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선고 직후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28일 김 여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끝나고 취재진에게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부적절한 부분은 상고심에서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다"며 "간접 증거가 일부 있다고 해도 배치되는 게 다수인데 일부 정황만으로 공동정범을 인정한 것은 문제 있다"고 말했다.

채명성 변호사는 "김 여사가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본 것이고, 주가조작 주범과는 차이가 있다"며 "그 부분이 양형에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는 원칙적으로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해 이러한 사태까지 온 것에 대해 반성하고 사죄드린다는 입장"이라고도 강조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고법판사 신종오 성언주 원익선)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압수된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의 몰수 및 2094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다만 명태균 씨로부터 총 2억 7000만 원 상당의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1심 판단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식시장 수요와 공급에 따른 건전한 주식시장의 발전을 저해했다"며 "주식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교란해 일반 투자자로 하여금 예측 불가능한 손해를 입게 해 경제 질서를 해쳤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지위를 이용해 알선수재 행위를 했고,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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