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자격고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포함한 중장기 교육개혁안을 내놨다.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폐지와 안전사고 발생시 국가·교육청 책임 강화 필요성도 제안했다.

전교조는 29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국교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요구안'을 발표하고 "지난 30년간 지속된 경쟁·서열·시장 중심 교육체제를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지난 윤석열 정권의 국교위는 제대로 된 꼴을 갖추지도 못하고 파행을 거듭했다"며 "이번 국교위가 수립하는 '10년 단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은 지난 30년의 뒤틀린 교육을 바로잡고 앞으로 30년 교육체제를 설계하는 초석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공공성·민주성·인간화'라는 3대 가치를 바탕으로 5대 핵심 목표와 7대 정책 영역을 제시했다. 5대 핵심 목표는 △국가 책임 공교육 체제 확립 △민주적 학교 운영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입시 경쟁·대학서열 체제 전환 △모든 학생의 존엄 보장 등이다.

이를 바탕으로 7대 정책 영역별 세부 과제도 제시했다.

우선 유아교육 단계에서는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고 0~2세와 3~5세 체계를 제도화해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초·중·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유아 14명 상한을 법제화하고 학생 수가 아닌 학급 수·교원 수·교육 필요를 기준으로 재정을 산정하는 '표준교육비 보장제' 도입도 요구했다.

입시 제도와 관련해서는 수능을 변별 중심 시험이 아닌 '대학 입학 자격고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입전형 단순화와 함께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 구축, 공동 입학·공동 학위제 도입 등을 통해 대학 서열 구조를 해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원 정책 측면에서는 교사가 수업과 상담, 평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를 분리하는 '교무학사 전담 체계' 도입과 최소 교원정원 기준제 마련을 요구했다.

아울러 학교의 과도한 사법화를 막기 위해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폐지와 악성 민원 대응 체계 구축, 학교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 개인에게 민·형사 책임이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국가·교육청 책임 강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기초학력·정서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공적 지원체계 구축, 특수교육 및 다문화 학생 지원 확대, 직업계고 졸업생의 안정적 사회 정착을 위한 '고졸 취업 10년 안심 보장제' 도입 등도 주요 과제로 포함됐다.

전교조는 오는 5~6월 국교위와 면담을 통해 요구안을 전달하고 7~8월에는 전국 17개 시도지부 토론회를 열어 현장 교사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어 10~11월 국회에 입법 과제 제안을 통해 연말까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에 최종 반영을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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