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범죄에 이용된 유령법인 4곳에 대해 해산명령을 청구, 법원의 인용 결정을 끌어낸 부산지검이 우수 공익대표로 뽑혔다.

대검찰청은 공익대표 업무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포상제도를 신설한 이래 부산지검, 의정부지검, 서울중앙지검, 대구지검 김천지청 등 4곳을 2026년 1분기 공익대표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익대표 업무란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로서 수행한 업무를 말한다. △민·상법에 규정된 기능 적극 수행 △취약계층 보호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유령법인 해산 등이 있다.

부산지검은 공익대표 업무 중점청으로서 유령법인 4곳의 해산을 이끌어내 유사 범행에 재차 이용될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했다.

의정부지검은 지난해 10월 공익대표전담팀을 설치한 이래 관내 복지 시설 현황을 파악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성년·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는 등 취약계층을 보호했다.

아울러 수사검사실 통보, 판결문 분석 등 여러 경로를 통해 14개 유령법인 해산명령 청구함으로써 대포통장 개설 등 추가 범죄 악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국외 도피 중 실종선고로 사망으로 간주된 가상화폐 투자 사기범에 대해 실종선고 취소심판 청구를 통해 신원을 회복했다.

이후 사기범이 범죄수익으로 구입한 가상화폐를 매각해 피해 변제 조치하고 궁극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데 기여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친권자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한 아동에 대해 친권상실을 청구,발달장애인 지원센터와 연계해 사법절차 및 복지서비스 지원을 협의하는 등 피해자를 위한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했다.

대검 관계자는 "추후에도 최우수검사, 수사관 선정 등 공익대표 업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