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법무부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설치해 검찰의 인권침해·권한남용 등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들여다본다.

법무부는 29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건들과 관련해 그 진상을 확인하고 장관에게 관련 후속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독립적인 외부 위원회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서울고검에 인권침해점검TF를 설치하고 검찰의 인권침해 및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안들의 진상조사를 진행하였으나 국민께서 가지고 계신 의혹을 해소하기에 미흡했다”며 “이후 진행된 국정조사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들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의혹이 제기되면서 여전히 많은 국민께서 당시 수사과정의 적법성과 적절성에 깊은 의구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검찰 수사 및 기소 과정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조사대상 사건 선정 △검찰 업무수행 과정 관련 의혹 독립 점검을 위한 대상 사건 조사기구 구성 방안 마련 △인권침해·권한남용 확인 시 재발방지 위한 후속조치 장관 권고 등을 담당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번 국정조사의 기관보고와 현장조사, 그리고 청문회에서 제시된 지적과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과거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과 오류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바로잡아 검찰이 형사사법 중추기관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는 기관으로 거듭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