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가 올해 신임 재판연구원 196명을 임명한다. 재판연구원 정원이 확대되면서 임명 규모도 전년보다 크게 늘었다.

법원행정처는 오는 5월 4일 신임 재판연구원들이 전국 고등법원·지방법원에서 임명장을 전수받고 근무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지난 2월 재판연구원 규칙 개정으로 재판연구원 정원은 기존 480명에서 574명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신임 재판연구원 임명 규모 역시 전년 143명에서 196명으로 증가했다.

신임 재판연구원은 수요와 결원 규모 등을 고려해 6개 고등법원 권역별로 인원을 나눠 선발됐다. 권역별로 서울고법 권역 91명, 대전고법 권역 21명, 대구고법 권역 13명, 부산고법 권역 30명, 광주고법 권역 24명, 수원고법 권역 17명이다.

이번 가운데 재판연구원 1명은 특허법원에 배치할 예정이다.

성비는 남성 72명(36.7%), 여성 124명(63.3%)으로 여성 비율이 절반을 넘는다. 최연소자는 24세, 최연장자는 42세다.

출신학교로 보면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22명을 배출해 가장 많았고, 전남대·성균관대 로스쿨이 각각 21명으로 2위를 차지했다. 이어 △한양대 19명 △서울시립대 10명 △경북대·영남대 9명 △부산대·충남대 8명 등 순이다.

재판연구원은 법관의 재판 업무를 보조해 각종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법리·판례 연구, 논문 등 문헌 조사를 비롯해 광범위한 조사 연구 업무를 맡는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재판연구원 정원 증원에 따라 법관 재판 업무를 보조해 사건의 충실한 심리와 신속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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