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임금체불 범죄 뿌리 뽑아야…민생 법치 실천"

사회

뉴스1,

2026년 5월 01일, 오후 03:39

정성호 법무부 장관. © 뉴스1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일 "한 가정과 개인을 울리는 임금체불 범죄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임금체불은 노동자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악질 범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노동의 정당한 대가인 임금을 두고 장난치거나 꼼수를 부려 자신의 배를 불리려는 임금체불 범죄는 반드시 후회할 만큼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무부는 노동의 가치가 정당하게 보상받고 공정한 법치로 일터에서의 권리가 철저히 보호받는 일터를 일궈 나가겠다"며 "임금체불이나 부당한 노동 행위로 눈물짓는 국민이 없도록 '억강부약'의 자세로 민생 법치를 실천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중대재해 범죄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처벌로 중대사고 감소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doo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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