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나라의 사법 경쟁력은 그 나라가 보유한 사법 인공지능(AI)의 수준과 동의어가 됐습니다. 국내 리걸테크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엘박스의 이진 대표는 지난달 28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엘박스 AI는 국내 최대 판례 데이터베이스(DB)를 토대로 각종 법률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걸테크 플랫폼이다.유사 판례 검색, 법리 분석, 서면 작성 등을 돕는다. 국내에는 엘박스 AI 외에도 로앤컴퍼니가 운영하는 '슈퍼로이어',BHSN 운영하는 '앨리비' 등 다양한 리걸테크 서비스가 있다.

AI 기술은 업종과 분야를 가리지 않고 일상 깊숙이 스며들고 있다. 사법 서비스도 예외는 아니다. 오히려 정확하고 신속한 사법 판단은 국민 기본권과 직결되는 만큼, 법률 서비스에서 'AI 경쟁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게 엘박스의 철학이다.

이 대표는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형사 고소를 당했을 때, A 국가 국민은 3개월 만에 빠르게 무죄 결론이 나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지만 B 국가 국민은 1~2년을 버텨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률 AI 경쟁력이 재판 속도를 결정하고, 이는 곧 국민 일상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엘박스는 판결문 검색 서비스를 넘어 '재판 지원 AI 시스템' 구축 사업에도 뛰어들고 있다. 이 대표는 "수익이 나든 안 나든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난해에 컨소시엄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엘박스는 지난해 KT, 코난테크놀로지, 엠티데이타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재판업무 지원을 위한 AI 플랫폼 구축 및 모델 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재판 지원 AI 시스템 구축 사업은 총 4단계로 진행되는데, 현재 1단계가 마무리됐다.

일상 된 AI 활용…청구서도 달라진다
판례 검색부터 서면 작성까지 AI 활용은 변호사들의 일상이 됐다.

이 대표는 "서비스에 장애가 생기면 오후 11시든, 밤 12시든 엘박스 고객센터가 난리가 난다"면서 "역설적으로 서비스에 장애가 났을 때 고객들이 얼마나 절박하게 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지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수임 계약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표는 "미국에서는 의뢰인에게 청구서를 보낼 때 AI 사용 비용까지 녹인다"며 "우리나라도 그런 방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꽤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변호사 입장에서 AI를 공짜로 쓴 게 아니다"라면서 "의뢰인에게 AI 사용료를 청구하고 받은 돈으로 AI 수수료를 내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법률 서비스 산업 최대 성장 동력은 AI"
다만 법률 AI 서비스가 확산하면서 일명 '어쏘(저연차) 변호사'가 설 자리가 부족해졌다는 지적도 있다. 판례 조사, 서면 초안 작성 등 어쏘 변호사가 하는 업무를 AI가 대체하면서 일부 로펌은 실제로 신규 변호사 채용을 줄이고 있다.

이 대표는 AI 확산으로 법조 전문가의 자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법률 AI가 훨씬 앞서 있는 미국 시장을 보면 된다"며 "법률 서비스 산업은 팽창했다"고 짚었다.

이어 "법률 서비스 산업에서 가장 큰 성장 동력은 AI"라면서 "앞서가는 AI 기술 패러다임에 적응한 사람은 경쟁력을 키울 것이고 1등이었던 사람도 빠르게 따라가지 않으면 도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변호사업은 더 흥할 것인데, AI 기술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누가 흥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인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법률 AI로 대체되지 않는 인간 변호사 고유의 영역이 있다고도 했다. 그는 "법률 영역에서 '이 소송을 해야겠다'고 하는 순수한 의지와 그에 따른 책임도 인간의 영역으로 남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심리에 대한 다독임'이라는 부분도 있다"며 "(의뢰인의) 말을 잘 들어주고 명료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황을 대화로 명료하게 정리해 주는 것 역시 인간의 영역으로 남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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