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
이번 감사는 계획에 없던 일정인데다 본청 감사뿐 아니라 국수본이 직접 참여한다는 점에서 행정 감찰과 수사 점검을 결합한 고강도 조치로 평가된다.
발단은 잇단 수사 비위 사례다. 경찰청 본청 간부와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팀장이 연루된 유명 인플루언서 사기 사건 수사 무마 의혹, 해당 인플루언서 남편의 주가조작 혐의 사건 관련 청탁, 올해 3월 스토킹 살인 사건에 대한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구리경찰서 부실 대응 등이 도화선이 됐다. 경찰청은 이 같은 사례가 연달아 불거지자 지난달 중순 올해 첫 일반 비위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달 20일 전국 수사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수사부서 취약요소 점검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국수본은 앞서 올해 1월에도 사건 방치나 고의적 수사 지연을 막기 위해 수사 전문가 79명을 현장에 상주시키는 상시 점검 체계를 가동했다.
합동감사단은 감사 과정에서 적발·처분된 사안에 대해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현장의 수사 의지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엄격한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적극행정 면책 대상에 해당하면 면책 신청이나 공공감사법에 따른 재심의 청구도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