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종합특검 2차 소환에 불출석 사유서 제출

사회

이데일리,

2026년 5월 05일, 오후 07:52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의 조사 통보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불출석 뜻을 밝혔다. 앞서 종합특검팀은 김 전 장관을 ‘범죄단체 조직 혐의’와 관련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바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날 2차 특검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같은 내용으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진행 중인 기존 재판의 절차에 응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에서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이 선포된 2024년 12월3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공모해 계엄 합동수사본부 인원을 구성하고, 이와 관련해 통솔 체계를 갖추는 등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특검팀이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김 전 장관을 소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군형법상 반란 혐의로 그를 조사하려 했으나 무산되자 오는 6일 소환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이중기소”라며 이미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을 수사대상으로 하는 만큼, 특검팀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소사실에 포함된 동일한 사실관계 일부를 별개 혐의로 구성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현재 내란 중요임무 종사 재판 항소심을 포함해 4개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수사를 받기 물리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전 장관 외에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정성욱 전 정보사 사업단장,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을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로 입건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달 22일 같은 혐의로 종합특검에서 1차 피의자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보내는 등 폭동을 일으켰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도 군형법상 반란죄로 입건해 각종 내란 의혹에 대해 수사력을 모을 예정이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