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저출생·고령화 ‘삼중충격’…사회보장 판 다시 짠다

사회

이데일리,

2026년 5월 06일, 오전 10:26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정부가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사회보장 정책 방향 논의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6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사회보장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고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6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사회보장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고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 △저출생 △고령화 등으로 사회정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마련됐다.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국정목표인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사회보장 정책 수립 과정에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취지다.

복지부는 앞서 △소득 △돌봄 △의료 분야에서 기본사회 구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기본사회기획단을 지난 3월 26일 출범시켰다. 이와 함께 새 정부의 국정 방향과 복지 철학을 반영한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도 추진 중이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사회적 위험 속에서 소득과 자산, 고용, 건강 등 여러 영역에서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며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정부와 전문가 현장이 함께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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