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오 서울고법 고법판사(55·사법연수원 27기)가 6일 오전 1시 유서를 남긴 채 서울법원종합청사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신 고법판사는 지난달 28일 선고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 혐의 항소심을 맡아 주목받았다.

서울 출신의 신 고법판사는 서울 상문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 수료 후 군법무관으로 복무했으며 서울지법 의정부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지법, 울산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으며 대전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고법판사, 대구고법 고법판사,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고법판사,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고법판사 등으로 근무하다 지난 2월부터 서울고법 고법판사를 지내고 있었다.

신 고법판사는 서울고법 형사15부 소속으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 혐의 재판에서 재판장을 맡아 김 여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직접 진행했다.

서울고법 형사15부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에게 1심 형량(1년 8개월)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선고 당시 신 고법판사는 김 여사의 혐의에 대해 "주식시장 수요와 공급에 따른 건전한 주식시장의 발전을 저해했다"며 "주식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교란해 일반 투자자로 하여금 예측 불가능한 손해를 입게 해 경제 질서를 해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오히려 지위를 이용해 알선수재 행위를 했고 그로 인한 국정의 투명성과 국가 정책의 공정한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밝혔다.

신 고법판사는 철저한 원칙주의자로 꼽혔다. 서울고법에서 행정 사건을 담당할 당시 골프장 운영사인 스카이72 주식회사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협의의무 확인소송에서는 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주며 "운영사가 주장하는 공항공사의 협의의무 불이행이 인정되더라도, 그것만으로 새로운 실체적 법률관계를 발생시키는 형성권적 효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운영사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공항공사가 협약에서 명확하게 정한 바에 따라 토지사용기간의 준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신 고법판사가 주심을 맡은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는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 등을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회사나 그 임직원에 대해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1심을 유지했다.

변호사가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자신이 맡은 사건 상고심 판결에 관여한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누구인지 알려달라며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고법 인천재판부에서 근무할 당시에는 재판장으로서 바이오기업 셀트리온이 청소 하청업체 직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했다. 셀트리온의 표준작업지침서에 하청 업체 직원들이 따라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업무상 지휘·명령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신 고법판사는 2023년 서울변회 우수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한편 신 고법판사가 남긴 유서에는 '죄송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유서에 김 여사의 2심 판결과 관련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SNS 상담 마들랜(www.129.go.kr/etc/madlan)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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