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조작 수사를 벌였다는 의혹을 들여다보는 특별검사 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6일 "법안 논의 과정에서 여야 의원님들께서 깊이 있게 논의해 주시길 요망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특검법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말에 "대통령께서도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관련 법안에 대해서 숙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하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기본적인 입법 취지는 공감한다"며 "다만 그 권한이라든가 수사 대상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숙의를 통해서 결정했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했다.

윤 의원 질문에 언급된 법안은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31명이 발의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비리 의혹 △성남FC 광고·후원 뇌물 의혹 등 이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이 다수 포함됐다.

특히 특검법안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이미 기소된 경우에도 이를 특검이 이첩받아 공소유지 여부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사실상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구체적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사위에서는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이른바 '연어술파티'를 통한 진술 회유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조작 기소 정황이 확인된 것 아니냐'고 묻는 전현희 민주당 의원 말에 정 장관은 "의심을 받을 만한 상당한 정도의 진술이라든가 증거들이 나온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해당 의혹을 감찰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최근 수원지검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술이 반입됐다는 취지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서울고검이 지난해 12월 소주를 구매하고 검찰청사에 반입한 의혹을 받은 박상웅 전 쌍방울 이사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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