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불법촬영물이 삭제 뒤에도 해외 사이트를 통해 반복 유포되는 가운데 정부가 범정부 합동 대응 조직을 꾸리고 디지털 성범죄와 전면전에 나선다. 피해 영상물의 긴급 차단부터 유통 구조 추적, 범죄수익 차단까지 아우르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이 6일 공식 출범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날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지원단을 출범하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현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통합지원단은 정정옥 성평등부 안전인권정책관이 단장을 맡고, 성평등부(부단장 포함 2명)·방미통위(2명)·경찰청(3명) 인력 등 총 8명 규모로 운영된다.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수집된 불법촬영물 유포 플랫폼에 대한 초기 분석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그동안 5차례 범부처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약 153만건의 삭제 지원을 통해 약 5만 3000명의 피해자를 지원해왔다. 다만 해외 서버 기반 사이트는 행정 제재가 어려워 삭제 불응과 반복 게시 등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설치·운영 규정’을 바탕으로 성평등부에 통합지원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통합지원단은 앞으로 불법촬영물 유통 경로와 반복 게시 사이트의 운영 방식과 수익 구조 등을 심층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수사 의뢰, 과징금 부과, 신속 차단, 국제 공조 등 관계기관과 연계한 통합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피해자가 명확한 불법촬영물의 경우 통신사업자를 통해 긴급 접속 차단에 나서고, 집단피해 등 중대 사건은 지원단이 직접 대응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신고 활성화, 범죄수익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이번 통합지원단의 출범은 범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실효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의무 이행을 철저히 점검, 관리해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성 착취물의 무한 복제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반복 유포와 삭제 불응 행위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