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보다 8년 감형된 형량이다.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내란 관련 혐의 판단으로, 한 전 총리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2-1부에도 관심이 모인다.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7일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인정하면서 "피고인은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하는 편에 섰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내란 행위에 관해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기록상 찾을 수 없고 대통령을 대신해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주재했으며 그에 따라 비상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이승철 고법판사(54·사법연수원 26기), 조진구 고법판사(56·29기), 김민아 고법판사(48·34기)로 구성됐다. 해당 재판부는 고법판사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합의하고 사건별로 재판장을 나눠 맡는 대등재판부다.

재판장을 맡은 이승철 고법판사는 서울 개포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7년 제26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이후 수원지법 판사, 서울지방법원 판사, 전주지법 판사, 서울남부지법 판사를 지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대전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 고법판사, 수원고법 고법판사 등을 거쳤다.

이 고법판사는 지난 2021년 1월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신광렬 전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성창호 전 영장전담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이들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법원에 접수된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을 법원행정처에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또한 이 고법판사는 2021년 광주고법 재직 당시 광주지방변호사회 우수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조진구 고법판사는 서울 휘문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0년 제29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같은 해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북부지법 등에서 근무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고법 고법판사 등을 지냈다.

조 고법판사는 지난 2024년 11월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하기도 했다.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의 방통위가 임명한 방문진 신임 이사진 6명은 본안 판단 때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다는 1심 판단을 유지한 판결이다.

김민아 고법판사는 대구 경명여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5년 제34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같은 해 전주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법원, 서울서부지법 등에서 근무했으며 2020년 서울고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민아 고법판사는 지난해 8월 보좌관 성추행 혐의를 받는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해당 판결은 같은 해 12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도 담당하고 있어 한 전 총리 사건의 판단이 윤 전 대통령 사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재판 초기 단계로, 이날 오후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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