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제주 함덕해수욕장에 설치된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참여 홍보시설물. (사진=연합뉴스)
국가수사본부는 앞서 지난 2월 3일 관서별 선거사범 수사전담팀 2096명을 편성하는 것을 시작으로, 지난 3월 18일부터는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3단계 격상은 각급 경찰관서 수사팀이 경비·지구대 등 관계 기능과 협력해 신속한 현장 대응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특히 △허위·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품·향응수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공직자들의 선거 관여 등 민주주의 근간을 해치는 3대 선거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허위·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 선거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AI 조작 콘텐츠 분석 대응 체제’도 가동한다. 경찰은 디지털 증거분석 기법을 활용해 콘텐츠 제작부터 유포까지 전 과정을 기술적으로 재구성해 범죄혐의 입증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후보자 및 선거운동을 위협하는 선거폭력에도 즉각 대응해 공정하고 평온한 선거 분위기를 확보한단 계획이다.
국가수사본부는 “선거범죄의 중추적 수사기관으로 거듭난 만큼 그 역할과 책임을 완수하겠다”며 “공명정대한 선거 분위기 확립을 위해 선거사범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