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상담이 4년 연속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은 학생 생활지도 과정에서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사례도 여전해 교권보호 대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국교총은 11일 '2025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실적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은 총 438건이었으며 전년도 504건보다 66건 줄었다.

한국교총은 "교권5법 개정 이후 시·도교육청별 교권보호센터 운영 확대, 교권침해 1395 직접 신고·상담 체제 구축 등으로 교총 상담 건수 자체는 다소 준 것으로 분석됐다"면서도 "올해 1월 발표한 교육부 교권보호대책 종합방안 등에도 불구하고 현장 교원들이 체감하는 보호 효과는 여전히 미미하다"고 분석했다.

교권침해 주체별로는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199건(45.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직원에 의한 피해 111건(25.3%), 학생에 의한 피해 61건(13.9%), 처분권자에 의한 부당한 신분피해 55건(12.6%), 제3자에 의한 피해 12건(2.7%) 순이었다. 학부모에 의한 피해는 2022년 이후 4년 연속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특히 학부모에 의한 피해 가운데 학생지도 관련 상담은 125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74건(59.2%)은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된 사안이었다. 교총은 학생이 위협적으로 다가와 제지하는 과정이나 하교 지도, 수업 중 생활지도 등 정당한 교육활동까지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사례로는 학생이 교사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오자 어깨를 붙잡은 뒤 폭행 신고를 당한 경우 하교 지도 중 학생을 손으로 밀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경우 등이 포함됐다. 일부 사례는 경찰·검찰 무혐의나 법원 불처분 결정을 받았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61건으로 집계됐다. 수업방해와 폭언·욕설, 폭행, 성희롱, 명예훼손 등이 주요 유형이었다. 수업 중 휴대전화를 제지한 교사에게 "칼 가져와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거나 교사를 밀쳐 중상을 입힌 사례도 보고됐다.

교직원 간 갈등에 따른 피해도 111건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교총은 과거 관리자와 교사 간 갈등 중심에서 최근에는 기간제교사와 교사, 조리실무사와 영양교사, 행정실장과 교사 등 다양한 관계에서 갑질·업무분장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교총은 악성 민원 맞고소제 의무화, 교권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불송치 법제화 등을 포함한 5대 영역 23개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요구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선생님들이 다시금 교육자로서 긍지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국교총은 이번 보고서를 정부, 국회, 시·도교육청 등에 배포하여 실질적인 교권 보호 정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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