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최근 잇따른 위기가구 사망 사건을 분석한 결과, 도움이 필요해도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받지 못하는 현행 복지 체계의 한계가 반복적으로 드러났다고 판단했다.
실제 울산 울주군 사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긴급복지와 현물 지원 등을 여러 차례 진행했지만 기초생활수급 신청이 이뤄지지 않았다. 전북 임실 위기가구 역시 90대 치매 노모를 돌보던 60대 아들이 장기간 간병 끝에 자살을 시도한 뒤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까지 받았지만 결국 가족이 숨졌다.
정부는 정책 방향을 ‘수동적 복지’에서 ‘적극적 복지’로 전환하기로 했다. 우선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고도화해 위기 가능성을 조기에 탐지한다. 기존 전기·수도요금 체납 정보뿐 아니라 사용량 변화 등 생활 패턴 변화까지 분석해 위기 가능성을 조기에 포착할 계획이다. 위기 정보도 기존 1~2개월 단위가 아닌 매월 입수해 올 하반기부터 지자체에 제공한다.
특히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서 연 2회 이상 반복 발굴되거나 위기아동, 고독사 발굴시스템에서도 중첩 선정된 고위험 가구는 별도 관리 대상에 포함한다.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도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사회보장기본법·아동수당법·기초연금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복지급여 지원 대상이 확인되면 신청 없이 자동 지급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 등 보편급여는 출생신고만으로 자동 지급되도록 개선한다.
기초연금·장애인연금 등 선별급여도 정부 보유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별도 신청 없이 지원 대상자가 수급 가능한 복지급여를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별도 신청 없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65세가 되면 기초연금도 자동으로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지급하는 식이다. 수급 탈락자는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를 통해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복지급여를 지급한다. 복지멤버십 가입자는 연 2회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안내한다.
(자료=복지부)
특히 동의 없는 직권 신청도 확대한다. 사회보장급여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한부모가족지원법 등을 손질해 미동의 직권신청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금융재산 조사 기준 완화와 담당 공무원 면책 등을 담을 예정이다. 법 개정 전까지는 우선 지원이 시급한 미성년자와 발달장애인 포함 가구를 대상으로 동의 없이 직권 신청해 소득과 일반재산만 조사해 생계급여를 선제 지급한다. 과다 지급이 확인되더라도 환수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현장 공무원을 보호하는 ‘직권신청 실효성 제고 방안’은 지난 달부터 시행 중이다.
정부는 위기가구 방문 상담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희망드림 꾸러미’도 도입한다. 또 긴급복지 대상 확대를 위해 위기 사유 인정 범위를 넓히고, 금융재산 선정기준 상향도 검토한다. 다자녀 가구나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자동차를 준필수재로 인정하는 방향의 기초생활보장 재산 기준의 단계적 개선도 검토한다.
돌봄 지원도 강화한다.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 등 취약가구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확대하고, 노인 돌봄의 경우 단기보호가 가능한 주야간보호 기관과 치매안심병원을 확충한다. 위기가구의 자살 예방을 위해 자살시도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자살예방센터가 즉각 개입할 수 있게 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장 복지공무원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현재 약 2만4000명 수준인 읍·면·동 복지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직권 신청 등 적극 행정을 수행한 공무원과 지자체에는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인공지능(AI) 기반 복지상담과 맞춤형 복지 추천 시스템을 도입해 반복 행정업무를 자동화하고 현장 대응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신청해야 지원하는 수동적 복지에서,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적극적 복지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고,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빈틈없는 복지안전매트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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