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로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가해자가 10년 새 약 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10명 중 4명은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10년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약 3만 명 신상공개
성평등가족부가 12일 제16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 보고한 '2025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 및 동향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4년 디지털 성범죄로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범죄자 수는 1049명으로 2015년 대비 약 4배 증가했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신상정보 등록처분을 받은 범죄자는 총 3만 987명이었다.

신상정보 등록처분을 받은 범죄 중 강제추행이 1만 3308명(42.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 밖에 강간 6779명(21.9%), 성착취물 2772명(8.9%) 순서로 집계됐다.

이 기간 디지털 성범죄자 4573명 중 55.3%는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징역형 비율은 2015년 9.7%에서 2024년 35.3%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 결과는 2024년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가해자의 확정 판결문 3927건을 기초로 제작했으며 사건 발생 시점과 판결 시점에는 시차가 있다.

전체 분석 대상 가해자는 3927명이고 피해자는 5072명이다. 피해자 기준 범죄 유형은 강제추행 29.9%, 성착취물 26.3%, 강간 18.1% 순으로 많았다.

가해자 평균 연령은 33.2세였고 19세 미만 가해자 수도 452명으로 11.5%를 차지했다. 가해자의 15.2%는 동종 전과 재범이었다.

피해자 평균 연령은 13.9세였고 피해자의 24.9%가 13세 미만이었다. 피해자의 91.5%는 여성이었다.

피해자와 가해자 간 관계를 보면 가해자가 가족 및 친척 이외 아는 사람인 경우가 65.3%로 가장 많았다.

특히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본 경우가 전체 피해자의 38.1%로 가장 높았다.

AI로 성착취물 탐지·삭제 지원…디지털 성범죄 범부처 통합 대응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위원회 회의에서는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6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하고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대응 강화 대책'도 함께 보고했다.

2026년 시행계획은 5대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21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합동으로 총 169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5대 전략과제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 고도화 △관계기반 폭력 대응 실효성 제고 △아동·청소년 등 약자 보호 강화 △조직·공동체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강화 △여성폭력 통합지원 기반 마련이다.

성평등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예방부터 삭제까지 지원한다. 경찰청·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원스톱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디지털성범죄피해 통합지원단'을 설치했다.

아동·청소년 등 약자 보호를 위해서는 AI 기반 기술 등을 활용해 온라인 성착취를 선제적으로 차단한다. 올해는 'AI 기반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선제적 대응 시스템'을 운영해 성착취물과 성착취 유인정보를 AI가 자동 수집·분석한 뒤 신고·삭제 지원한다.

성평등부는 아동·청소년 온라인성착취 선제적 대응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통해 삭제불응·반복게재 웹사이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 집중단속과 성매매 권유·유인 범죄 위장수사를 강화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 적발·검거를 위한 '사법협조자 형벌 감면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번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을 통해 경찰 등 유관기관의 핫라인을 공고히 해 피해자 중심의 빈틈없는 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