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고양특례시)
보유세 중심의 세입 구조와 낮은 재정자립도를 극복하기 위해 체계적인 세원 관리는 물론 신규 사례 발굴 등 다각적인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14일 경기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올해 고양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난해 대비 642억원 증가한 2조8738억원이며 이 중 자체 세입인 지방세는 7918억원으로 196억원 증가했다. 고양시 재정자립도는 32.94%로 도 내 다른 특례시와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다.
시는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시는 올해 정기세무조사 대상으로 100개 법인을 선정하고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사 △대도시 중과세율 회피 의심 법인 △지식산업센터 다수 물건 취득 고액 감면법인 등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시는 정기 세무조사와 각종 기획조사를 실시해 전년 대비 58억원 증가한 135억원 규모의 탈루 세원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시민이 자발적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세정 구현에도 힘쓰고 있다.
먼저 재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지방세 과세표준인 부동산 공시가격과 시가표준액을 합리적이고 정확하게 산정하는데 집중한다. 최신 매매사례와 인근 시세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정밀한 현장조사를 거쳐 실제 가치에 부합하는 가격을 산정 중이다.
또 모바일 전자고지와 전자송달을 활성화해 고지서 미송달 문제를 줄이고 납부 편의를 향상한다. 현재 전자고지 이용률은 21.3%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는 모바일 전자고지 공제 혜택과 전자송달 이용 채널 홍보를 강화해 이용률을 2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실제 지난해 시세 지방세 징수율을 전년 대비 1%p 상승한 91%까지 끌어올리며 약 85억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했다. 시는 올해도 지방세 징수율을 1%p 높여 연간 약 100억원 규모의 추가 재원 확보를 목표로 한다.
뿐만 아니라 세외수입 확대를 위한 새로운 재정 확보 정책을 추진한다. 대표적으로 대형공연 유치사업 ‘고양콘’을 통해 고양시는 지난해 약 125억원 규모의 세외수입을 확보하며 새로운 수입 체계를 발굴했다. 특히 이번 성과는 정부 의존재원이 아닌 시의 정책과 노력으로 확보한 자주재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 관계자는 “고양시는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세원 발굴과 세외수입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며 “특례시 지위에 걸맞은 재정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신규 재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