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성폭력 범죄로 복역한 뒤 출소한 60대가 피해자 집 주변을 찾아갔다가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4단독(임정윤 판사)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성폭행 범행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3월 출소했다.

그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 매일 오전 0∼6시 외출 삼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금지, 피해자 측에 연락·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A씨는 지난해 8월 주거지 인근을 찾아갔고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접근 금지 구역 인근에 있으니 주의하라”는 연락을 받았는데도 12분가량 피해자 집 주변을 배회했다.

그는 이틀 뒤에도 50분 넘게 피해자 집 근처를 돌아다니다가 적발됐다.

또 A씨는 나이트클럽에서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거나 새벽 2시가 다 돼 귀가하는 등 법원 준수사항을 여러 차례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준수사항을 위반해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는데도 또 위반하는 등 법질서를 가볍게 보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