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실제 주택 공급 효과는 제한적이지만 집값 상승과 자산 양극화를 키우고 있다며 서울시장 후보들의 정비사업 활성화 공약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012-2025 서울시 정비사업 주택 공급 효과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이 서울시 도시정비사업 통계를 토대로 2012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시 정비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한 주택 순 공급량은 총 5만3465호로 집계됐다. 연평균으로는 3819호 수준이다.

같은 기간 정비사업으로 새로 건립된 주택은 31만2493호였지만 기존 철거 주택이 25만9028호에 달해 실제 순증 물량은 건립 세대수의 17.1%에 그쳤다.

또 서울시 전체 준공 물량은 같은 기간 총 92만9581호, 연평균 6만6399호였던 반면 정비사업 순공급량은 전체 준공량 대비 5.8% 수준에 불과했다.

연도별로는 오히려 정비사업 이후 주택 수가 감소한 해도 있었다. 2012년에는 기존 가구 수보다 건립 세대 수가 860호 적었고, 2023년에도 353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서울시 전체 주택 준공량과 비교해도 정비사업 공급 효과는 크지 않다"면서 "정비사업 이후 집값 상승으로 자산 격차가 확대되고 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박탈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표 사례로 노원구 상계주공8단지와 상계주공9단지, 서초구 녹원한신아파트와 동아아파트를 비교했다.

상계주공8단지는 재건축을 거쳐 포레나노원으로 탈바꿈했고 현재 재건축 추진 중인 상계주공9단지와의 가격 차이는 약 3억 원까지 벌어졌다. 녹원 한신아파트는 메이플자이로 재건축된 뒤 전용 84㎡가 지난해 56억5000만 원에 거래된 반면 인근 동아아파트는 34억4000만 원 수준으로 약 22억 원 차이가 났다.

경실련은 2012~2025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을 합산한 결과, 서울시 전체면적(녹지지역 제외)의 6.1%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자치구별로는 강동구가 구 면적 대비 14.7%로 가장 높았고 중랑구 12.5%, 은평구 10%, 서초구 9.4% 순이었다.

끝으로 경실련은 "서울시장 후보들은 정비사업으로 인해 부동산시장이 과열되는 부정적 효과도 검토해야 한다"며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활성화하기보다 실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자발성에 맡겨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사회적 여건 변화로 생긴 불로소득 성격이 강하다"며 "개발이익환수제도를 강화하고 불로소득 개발이익 50%를 환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