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향하는 최재원 전 용산보건소장(사진= 연합뉴스)
최 전 소장은 참사 당일인 2022년 10월 29일 0시 6분쯤 이태원역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서에는 이보다 빠른 전날 오후 11시 30분쯤 도착한 것으로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문서 허위 작성의 엄중함을 지적하면서도, 고의성이 부족하고 참사 당시 긴박한 상황이었던 점을 참작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후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최 전 소장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피고는 공문서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어떤 불순한 의도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한 최 전 소장이 보고서에 적힌 ‘현장’을 사망자 수습이 이뤄지던 이태원 일대로 이해했으며, 세부 도착 시각의 차이는 당시 긴급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었던 착오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최 전 소장은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감정이 북받친 듯 울먹이며 사죄의 뜻을 전했다. 그는 “전직 공직자이자 의사로서 무수한 희생자가 발생한 참사에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깊이 반성하고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7월 16일 오전 10시로 지정됐다.
이태원 참사는 지난 2022년 10월 29일 핼러윈을 앞두고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모인 시민들이 좁은 골목길에 운집하며 159명의 사망자와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