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용산 대통령실이 12·3 비상계엄 직후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오는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종합특검은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1차로 이달 26일 출석을 요구했다"며 "현재 출석 여부에 대한 변호인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이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한 건 처음이다. 특검팀은 현재까지 윤 전 대통령에게 총 세 차례 소환을 통보했는데, 앞선 두 차례는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직후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등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비롯한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해당 메시지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 '국회가 탄핵소추, 예산삭감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하여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외교부 공무원들이 동원됐는데, 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지시했다고 판단하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 소환 조사에 앞서 15일 김태효 전 차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김 전 차장은 2024년 12·3 비상계엄 선포 후 필립 골드버그 당시 주한 미국대사와 통화해 '입법 독재로 한국의 사법·행정 시스템이 망가져 반국가주의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계엄은 불가피했다'는 취지로 말한 의혹을 받는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22일에는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메시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도록 외교부에 지시한 경위 등을 확인한 바 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출석 요구에 대한 입장을 정리 중이다.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인 유정화 변호사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변호인단 전체 의견으로 의견서를 정리하는 중"이라면서도 "(소환장에) 피해 사실이 전혀 구체적으로 적시된 것이 없어 논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