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용산 대통령실이 12·3 비상계엄 직후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파한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5일 김태효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을 소환했다.

종합특검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김 전 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시작했다.

김 전 차장은 이날 오전 9시29분쯤 정장 차림에 굳은 표정으로 경기도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그는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로 보낸 게 맞는지', '외교부나 안보실 직원들에 메시지 전달 강요한 적 있는지'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김 전 차장은 2024년 12·3 비상계엄 선포 후 필립 골드버그 당시 주한 미국대사와 통화해 '입법 독재로 한국의 사법·행정 시스템이 망가져 반국가주의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계엄은 불가피했다'는 취지로 말한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직후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등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비롯한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해당 메시지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 '국회가 탄핵소추, 예산삭감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하여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외교부 공무원들이 동원됐는데, 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지시했다고 판단하고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차장에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종합특검은 이날 김 전 차장을 상대로 12·3 비상계엄 직후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보낸 경위를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8일 김 전 차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종합특검은 앞서 종합특검은 지난달 22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메시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도록 외교부에 지시한 경위 등을 확인했다.

종합특검은 '계엄 정당화 메시지'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오는 26일 1차 출석 요구를 한 상태다. 다만 윤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아직 출석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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