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성평등가족부가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집중 모니터링과 전문 심리상담 등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경찰청은 18일부터 성평등가족부와 가정폭력·스토킹·교제 폭력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피해자 위험성에 따른 맞춤형 보호·지원을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청과 성평등가족부 혐의에 따라 전국 261개 경찰서와 각 시·도의 가정폭력 등 상담 기관(상담소, 여성 긴급전화 1366 등) 189개소가 서로 매칭돼 상호 협력체계를 맺는다.

또 관계성 범죄 신고 접수 시 피해자보호경찰관과 전문상담사가 공동으로 대응해 피해자의 위험도에 따라 맞춤형 보호·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공동대응체계에서는 임시 조치·잠정조치 결정 사건 등 고위험 피해자(A등급)는 경찰에서 피해자 안전 확보와 재발 방지를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한다.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피해자(B등급)에 대해서는 상담소에서 모니터링하며 전문 심리상담을 통해 잠재적 위험성 발견과 피해자의 심리 안정·치료에 집중할 방침이다.

지난 15일 기준으로 관계성범죄 관리 대상 총 4만9906명 중 A등급은 2만1423명, B등급 2만 8483명이다.

상담소에서 피해자 모니터링 중에 추가적인 위험성을 감지하면 지체 없이 경찰에 통보하고, 경찰에서는 즉시 피해 내용과 재발 위험성을 조사하여 보호조치 및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지원한다.

아울러 폭력 피해와 더불어 심리·의료·경제적 어려움으로 복합위기에 처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다기관이 참여하는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협의체'를 개최해 종합 지원할 방침이다.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협의체는 경찰이 주관하고 상담소·지자체(복지정책)·의료기관·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성평등가족부 및 지역 상담 기관과의 공동대응체계가 구축된 만큼, 각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촘촘한 피해자 보호·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계성 범죄 피해자의 안전 확보와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공동대응체계가 제대로 기능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각 기관과 긴밀히 소통·협력해 나가겠다"며 "현장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경찰과 적극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