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9월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63·사법연수원 22기)의 후임자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64·16기)의 후임 후보 제청이 아직 이뤄지지 않아 대법관 1명이 공석인 상태에서 또 다른 대법관 인선 절차가 시작된 것이다. 일부에선 두 대법관의 후임이 함께 제청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법원은 오는 22일부터 6월 2일까지 이 대법관 후임자를 천거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 20년 이상에 만 45세 이상은 누구나 천거 대상이다.

피천거인 자격, 천거 방법, 천거서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21일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대법원은 천거 기간이 지나면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이 가운데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적합자를 후보로 추천하면 대법원장은 1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이후 대법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한다.

대법원은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추천위) 비당연직 외부 위원 3명도 22일부터 29일까지 추천받는다.

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선임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당연직 위원이다.

이흥구 대법관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으로 지난 2020년 9월 취임했다.

대법원은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투명하게 진행돼 사회 정의 실현과 인권 보장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대법관 적임자가 제청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 3일 퇴임한 노 전 대법관의 후임자는 아직 대법관 제청 절차도 밟지 못한 상태다. 지난 1월 21일 추천위가 후보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한 뒤 넉 달 가까이 최종 후보 제청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추천위에서 추려진 후보는 김민기 수원고법 고법판사(55·26기), 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59·25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0·22기),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57·24기)로 총 4명이다.

제청이 지연되는 배경을 두고는 청와대와 대법원이 선호하는 후보가 엇갈리고 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인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선호가 보다 분명히 드러났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청와대와 대법원이 이 대법관과 노 전 대법관의 후임 제청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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