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범죄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현장 감식 과정에 대한 국제표준(ISO 21043-2) 인증 제도를 세계 최초로 도입·시행한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과학수사 국제표준 인증 제도는 현장 감식 국제표준(ISO 21043-2)을 기반으로 시도경찰청 과학수사 부서의 현장 감식 업무절차 적정성 및 일관성을 평가·인증하는 것으로, 경영시스템 인증 방식을 준용해 경찰청이 시도경찰청 대상 내부 인증을 실시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ISO 21043-2는 ISO 산하 법과위원회에서 제정한 과학 수사 분야 표준으로, 증거 인식·기록·채취·운반·보관에 관한 표준을 규정한다. 지난 2018년 제정된 현장 감식 분야 표준으로 국내에선 국가기술표준원이 2024년 과학수사 업무처리 기준으로 고시했다.

그간 경찰청은 지난 2010년 지문 감정 공인 시험기관 인정 획득을 시작으로 감정 분야에 대해 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을 확대하고 과학수사 기초자료 관리 분야에 대해서는 기록관리·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는 등 국제 표준에 따라 품질을 관리했다.

아울러 지난 2년간 해당 표준의 요구사항과 경찰 내부 규정과의 차이를 분석･보완해 인증심사 기준을 마련했다. 10년 이상 실무 경험을 보유한 과학수사관을 선발해 인증 심사원으로 양성하는 등 인증제도 시행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 왔다.

또 인증제도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위촉해 과학수사 국제표준 인증위원회를 구성했다.

인증위는 △인증 기준 심의 △시도경찰청 인증 여부 결정 △인증 심사원 자격 부여 등 인증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 하는 독립적 기구로 운영될 예정이다.

인증위원은 정희선 성균관대학교 교수(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원장), 표창원 소장(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 윤지영 본부장(형사·법무정책 연구원), 강승구 위원(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자문위원), 이강석 총경(과학수사기획과장) 등으로 구성됐다.

표창원 인증위원은 "한국 경찰 과학수사가 이번 국제표준(ISO) 인증제도 도입을 통해 현장에서 법정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라는 대도약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 경찰청은 지난 19일 한국인정평가원(KAB)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경찰 과학수사 국제표준 적합성 평가 체계 구축 및 공인 추진 △인증 체계 운영 자문 △인증 심사원 양성 교육 지원 등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과학수사 국제표준 인증제도 시행을 통해 현장 감식 단계까지 국제표준을 적용함으로써, 대한민국 경찰 과학수사의 체계가 국제적으로 최고 수준이라는 사실을 공인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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