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퇴직금 사건 관련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의 재판이 20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한대균)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엄 검사와 김 검사의 첫 공판을 연다.

엄 검사(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 지청장)와 김 검사(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는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 사건 담당 검사였던 문지석 검사(현 수원고검 검사)에게 무혐의 처분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은 쿠팡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2023년 5월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 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미지급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결국 불기소 처분했는데, 그 과정에서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엄 검사는 지난해 9월 22일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와 10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쿠팡 사건 무혐의 처분을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허위 내용을 증언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 공소장에 따르면 엄 검사는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결과와 취업 규칙 효력 판단 부분이 누락됐다'는 문 검사의 반대에도 "괜한 분란 소지 우려가 있고, 취업 규칙 무효 여부를 우리가 판단할 필요는 없다"며 김 검사에게 대검찰청에 보고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팀은 당시 수사 지휘부였던 두 사람이 공모해 쿠팡 퇴직금 사건 불기소 처리에 반대한 문 검사를 배제하고 대검에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 처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했다.

엄 검사는 "저는 이제 잃을 것이 없어 모든 것을 걸고 법정뿐만 아니라 법정 외에서도 저의 모든 것을 걸고 어처구니없는 기소에 대해, 조작 기소에 대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 검사 역시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들은 지난 3월 개인 정보가 기재된 공소장 사본을 동의 없이 무단으로 공개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안 특검 등을 고소했다.

또 엄 검사는 지난 12일 안 특검과 김기욱·권도형 특검보, 파견검사 3명을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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