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달 3일 치르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악의적·반복적 허위 가짜뉴스와 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 범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선거운동 기간 시작을 하루 앞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윤 장관은 "유권자의 자유로운 판단과 선택을 방해하는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허위·가짜뉴스와 금품수수 등의 선거범죄는 끝까지 추적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가짜뉴스는 정부 내 공조는 물론 민간과도 긴밀히 협력해 철저히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의 선거중립에도 만전을 기하고 공직기강을 더욱 철저히 확립하겠다"며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거나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줄을 서는 일이 없도록 감찰을 강화하고 비위 사실이 발견되면 지위 고하와 고의 여부를 불문하고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법무·검찰은 허위·가짜뉴스 등 흑색선전, 금품선거, 공무원 등의 선거개입, 선거폭력 등을 중대 선거범죄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해 가용한 역량을 총동원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며 "경찰·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AI 기술 등을 악용한 허위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수사기법을 적극 활용해 유포 경로와 배후 관계까지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하겠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준수를 위한 감찰도 강화한다. 비위 사실이 발견되면 지위 고하와 고의 여부를 불문하고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업무 처리가 지연되는 등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과 감독 역시 병행한다.

윤 장관은 "기업과 고용주 여러분께서도 노동자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고 병원이나 요양소 등의 관리자께서는 거소에서 투표를 하시는 분들이 직접투표와 비밀투표 원칙을 준수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선거는 지방정부의 장과 지방의회의원, 교육감을 포함해 총 4227명을 선출하는 지방선거와 14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재·보궐선거를 동시에 실시한다.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오는 29일과 30일 이틀간 실시되는 사전투표에 참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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