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2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22회 국무회의 겸 제9차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핵심 성과를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 부처 성과보고 청취.(사진=연합뉴스)
청년층 지원을 위해 국민연금의 군복무 크레딧은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하고 출산크레딧은 둘째 자녀 이상에서 첫째 자녀부터 인정하도록 개선했다. 크레딧은 실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도 국가가 가입 이력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크레딧 제도로 가입 기간이 늘어나면 그만큼 연금 수령액도 증가한다. 노령연금 감액 제도도 소득 활동에 따른 불이익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손질했다. 노령연금 수급 중 근로·사업소득이 일정 기준이 넘으면 감액되는 기준선에 월 200만원의 추가 공제를 적용키로 한 것이다.
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이 역대 최고 수준의 수익률을 달성한 점도 성과로 꼽았다.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은 2022년 -8.22%까지 하락했지만 이후 회복세를 보이며 2024년 15.0%, 2025년에는 잠정 기준 18.82%를 기록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도 전국으로 확대한 점도 핵심 성과로 제시됐다. 통합돌봄은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서비스로 지난 3월 27일부터 전국 시·군·구에서 본사업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서비스 신청자는 1만 8573명, 1인당 서비스 연계는 평균 3.3건이다.
취약계층에게 먹거리 등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국 56개 푸드마켓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했으며 10만명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후원도 116억원을 확보했다. 그냥드림은 연내 전국 모든 229개 시군구에서 300개소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의료개혁 분야에서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구축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복지부는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지역의사법 제정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도입, 환자기본법 제정,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등 ‘6대 필수 입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2031년까지 지역의사 총 2942명을 선발하고 지역거점병원 육성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제약·바이오 수출이 처음으로 100억달러를 돌파했다. K뷰티 수출은 114억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외국인 환자 수도 처음으로 200만명을 넘어섰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연구개발(R&D) 1조원 투자와 의료 통역 인력 양성 등을 통해 성장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의 보고를 받은 뒤 국민연금기금 수익률 개선이 기금 고갈 시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질의했다.
이에 현 차관은 “직전 재정추계에서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2071년으로 전망됐지만 최근 기금 운용 수익 개선을 반영하면 잠정적으로 약 7년 늦춰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와 올해 주가 상승으로 기금 규모가 300조원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아는데, 고갈 시점이 7년밖에 늦춰지지 않느냐”고 재차 물었고, 현 차관은 “그 시점에는 급여 지출 규모 자체가 매우 커진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언론 보도를 보면 20~30년 정도 더 늦춰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관련 내용을 다시 확인해달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