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의혹을 받는 대통령실 인사들이 22일 구속기로에 놓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동일한 혐의를 받는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은 각각 같은 날 오후 1시 40분과 오후 4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19일 세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 필요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은 관저 이전에 편성된 예산인 예비비 14억 4000만 원보다 약 3배 많은 41억 1600만 원을 사용하며,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안부 등 부처 예산을 전용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팀은 조사 과정에서 지난 2022년 행안부가 대통령실에 '관저 이전 추가 비용을 분담하자'고 하자, 대통령실이 '행안부가 비용을 전부 부담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내용이 담긴 문서를 확보했다.

김 전 비서관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어 시공 자격이 없는 21그램과 대통령 관저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관저 공사가 적법하게 진행되도록 준공검사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팀은 지난 15일 김 전 실장, 지난 14일 윤 전 비서관과 김 전 비서관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해 관련 진술을 청취했다.


같은 날 오전 10시 특검은 국가정보원이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피의자로 소환조사한다.

종합특검팀은 지난 4월 국정원 압수수색 과정에서 2024년 12월 4일 국가안보실이 국정원에 전달한 '대외 설명자료'를 확보했는데, 여기에는 '우방국가에 비상계엄의 배경을 설명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조태용 당시 국정원장 지시로 홍 전 차장 산하 해외 담당 부서가 문건을 영문으로 번역해 주한 미국 국가정보원(CIA) 책임자에게 이를 설명했다. 홍 전 차장은 이 과정을 보고 받고 재가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홍 전 차장은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수사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각각 참고인과 증인으로 출석해 '정치인 체포 지시' 증언을 한 인물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입증에 힘을 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홍 전 차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은 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10여 명의 체포 명단을 전달받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지난 18일 종합특검팀은 홍 전 차장을 비롯해 전 국정원 관계자 6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하며, '내부 고발자'에서 피의자 신분이 됐다.

한편,내란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해 청구한 종합특검팀의 구속영장은 전날 법원에서 기각됐다. 내란선전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종합특검팀의 첫 신병 확보 시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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