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 털기와 망신 주기식 공격, 야당을 무시한 임명 강행 등 '무용론'이 끊이지 않는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를 개선하기 위해 학계와 전문가들이 역량 평가 모델을 제시했다.

국가인재경영연구원은 지난 16일 '정무직 역량 검증 지표 체계 도입'을 제시하는 정책 토론회를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국무총리·장관 후보자 등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검증을 표준화, 객관화하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토론회다.

연구원은 지난해 10월 한국인사행정학회, 한국정당학회와 함께 '무용론 인사청문회,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를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연구원 공공개혁센터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황성원 국립군산대 교수가 구체적인 '공직자 역량 평가 모델'을 제시했다.

황 교수가 제시한 모델은 공직 후보자의 식견, 전문성, 협업 능력과 함께 정직함, 양심, 도덕성을 비롯한 태도, 가치, 국가관 등을 수치화해 검증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는 7대 역량별로 4개씩 총 28개 검증 질문을 제시하고, 각 질문에 대해 4개 수준(S, A, B, C)으로 평가한 후 이 수준들을 종합해 임명 권고 등급을 도출한다.

7대 역량은 △공직윤리·법치 △국가전략·정책 △조직·인재 △소통·협업 △디지털·데이터 △국제·안보 △공직관·자기관리다. 최종적으로는 질문별 수준을 종합해 탁월(S), 적합(A), 조건부(B), 부적격(C)으로 종합 결과를 산출한다. 청문회 질의 또한 행동사건면접, 상황판단검사, 지식·전문성 검증, 가치관 질문 등 4가지 요소를 복합적으로 적용하는 형태로 구성한다.


황 교수는 "이번 모델은 전문가,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검증 문화를 정착해 우수 인재가 적합한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며 "정무직은 물론 국회의원, 지자체장 등의 검증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토론회를 기획한 국가인재경영연구원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 분야의 교수, 전문가가 모여 만든 민간 싱크탱크다. 민경찬 이사장은 "인류는 전례 없는 문명사적 전환기에 직면했다"며 "지도층의 시대 변화에 대한 이해도와 국가 경영 역량에 우리 모두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제시한 장관급 정무직의 역량 검증 체계가 고위공직자들이 갖춰야 할 기본 요소와 그 수준에 대한 롤모델 역할을 하게 돼 공직 신뢰 회복은 물론 경쟁력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구원 고문을 맡고 있는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사람들연구소 이사장)은 "미래를 예측하는 질의는 단 3%에 불과한 청문회가 국민의 삶과 국가 발전을 논할 수 있겠는가"라며 "청문회는 미래 지향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jin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