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데이' 홍보로 논란이 된 스타벅스 코리아를 상대로 아직 사용하지 않은 선불 충전금을 환불해달라는 지급명령 신청이 법원에 접수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지난 21일 스타벅스 코리아를 상대로 미사용 스타벅스 카드 잔액을 돌려달라는 지급명령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스타벅스에 따르면 카드 충전금 환불은 최종 충전 후 합계 잔액 60% 이상이 사용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지급명령이란 금전이나 이외 대체물의 일정한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가 신청하는 것으로, 법원은 서류 심리만으로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원이 지급을 명령하더라도 채무자가 불복해 이의를 신청하면 소송절차로 이어지게 된다.

양 변호사는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스타벅스 코리아의 스타벅스 카드 이용약관에 회원 탈퇴 시 미사용 카드 잔액 즉시 환불 규정을 신설하는 문제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지난 18일 텀블러 프로모션 행사에 '탱크 데이', '책상에 탁' 등 문구를 사용해 5·18민주화운동과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희화화했다는 비판을 받고 행사를 중단했다.

이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손정현 SCK컴퍼니 대표에 해임을 통보하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정 회장은 "이번 사안은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해 오신 모든 분의 고통과 희생을 가볍게 여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라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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