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스쿨존 교통사고 맞춤형 대책 마련…교차로·횡단보도 손본다

사회

이데일리,

2026년 5월 25일, 오전 12:01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건수가 좀처럼 줄지 않자 정부가 사고 원인별 맞춤형 대책을 꺼내 들었다.

스쿨존 어린이 사망자수 및 사고 건수. (사진=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1995년 스쿨존 제도 도입 이후 사망자 수는 꾸준히 줄었지만 사고 건수는 정체 상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해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교차로 사고가 528건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이 중 횡단보도 사고만 236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보행사고(54%)가 가장 많았고, ‘차량 탑승 중 사고’(26%)와 ‘자전거 사고’(19%)가 뒤를 이었다.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 투자효과 극대화 △안전운전을 위한 홍보와 단속 강화 △취약 사고유형 중점 관리를 기본 방향으로 잡고 사고 원인별 맞춤형 예방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행안부는 우선 올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46억 2000만원을 투입해 44개교에 보도를, 104개소에 교통안전시설을 각각 확충한다. 운전자 시야를 막는 불법주정차를 차단하기 위한 단속용 폐쇄회로(CC)TV도 추가로 설치한다. 신호등이나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에는 일시정지 표지를 전수 설치하고,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우회전 신호등과 대각선 횡단보도도 늘린다. 사고다발지역은 전수점검을 거쳐서 도로구조 개선과 교통안전시설 정비를 추진한다.

단속과 홍보도 강화한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는 앞에서 무조건 정지하고 우회전 시 일시정지, 주정차 금지 등 현장에서 혼선이 잦은 항목을 집중 홍보한다.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교통법규 위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집중신고제도 병행 운영한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급증하는 차량 간 사고에 대응할 방침이다.

차량 간 사고는 2024년 168건에서 지난해 496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이를 줄이기 위해 경찰과 지방정부는 등하교 시간대에 합동 불법주정차 단속을 벌이고, 초등학교 안팎에 승하차 전용 구역 설치를 검토한다. 자전거 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를 대상으로 횡단보도에서 내려서 걷기, 안전모 착용 등 안전수칙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어린이 안전을 지키는 일은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최우선 과제”라며 “어린이가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스쿨존 교통법규 준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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