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가 25일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내리문화공원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사건 관련) 조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호할 필요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부처님 오신 날인 전날 정오께 평택 정토사에서 조 후보 측 선거사무원인 B씨의 옷을 끌어당기고 때리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현장 기자회견에서 조 후보에게 “과거 미성년자와 성인 간의 성관계를 합의적 사랑이라고 표현한 적 있는데, 지금도 같은 생각이냐”는 등의 질문을 했고, 조 후보 측과 언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자리를 벗어난 A씨는 B씨가 자신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조 후보의 신변 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 3명이 제지하자 이들에게도 발길질하며 폭행을 가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 후보 측은 전날 “선거사무원과 선거 운동 보호를 위해 파견된 경찰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만큼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단호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도 SNS에서 해당 유튜버가 운영하는 채널명을 언급하며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며 “이 사건을 왜곡하여 저희 캠프 구성원과 저의 사설 경호원이 무고한 사람을 폭행했다고 정반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사람들이 있다. 왜 이러는지 이유는 충분히 짐작 간다. 흑색선전에는 대가가 따른다”라고 전했다.
공직선거법 237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A씨는 체포가 적법한지와 체포 상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적부심을 청구했다.
경찰은 앞으로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조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