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시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제2회 K-Safety Future 포럼'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사진=대한산업안전협회)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포럼이 상생의 안전문화를 만들어가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무송 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협력업체 산재를 줄이기 위해서는 도급인과 협력업체가 공동의 안전책임을 지닌 협력 주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이번 포럼이 원·하청의 지속적인 상생 안전관리 체계를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동안 협력업체(하청기업)는 도급인(원청기업)보다 안전관리 역량과 자원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여기에 최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따라 도급인과 협력업체 간 안전관리 문제가 노사 협상의 주요 의제로 부상했다. 이번 행사는 중소규모 협력업체가 안전보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원·하청 안전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에서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협력업체 안전관리의 현황을 진단하고, 도급인과 협력업체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상생형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협력업체에서 빈발하는 산재는 하청구조, 자원의 격차, 법·제도의 충돌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구조적 문제”라며 “중앙·지방정부 및 협·단체, 사업장 등 주요 주체를 중심으로 한 거버넌스를 구축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망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양 본부장은 △공동안전관리자 제도 도입 △안전보건 자가진단 툴 보급 등 소규모 사업장을 맞춤 지원하는 한편, 원·하청 간 안전지원 의무를 법제화하는 등 실질적인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자들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하청 관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급인의 책임 범위와 역할을 명확히 하고, 협력업체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박종배 협회 사업이사는 “이제는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협력업체의 안전역량 자체를 함께 성장시키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한다”며 “협회는 민간전문기관으로서 현장 밀착형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중소규모 협력업체가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안전 인프라를 지원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