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정기현 위원장 주재로 제6차 의료혁신위원회를 열고 ‘기후재난 대응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보건의료 분야 탈탄소화 실천방안 권고문’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이에 위원회는 보건의료 분야 기후위기 관리와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해 전담 추진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와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내 전담 조직을 마련하고 별도 재원을 확보해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보건의료발전계획에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대책을 반영해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과제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국내 보건의료 부문의 탄소 배출량을 과학적으로 추계하고 이를 토대로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관련 데이터를 구축하고 학제 간 연구를 강화하는 한편 친환경 병원 확산을 위한 지침을 마련해 전 의료기관에 배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관의 에너지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위원회는 신재생에너지 전환 등 의료기관의 에너지 자립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의료기기와 소모품 재제조 등 공급망 차원의 탄소 감축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친환경 병원에 대한 세제 혜택과 부담금 감면, 병원 건물 특화 그린 인증제도 도입 등을 통해 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종이 서류 발급을 줄이고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기후보건 관련 기능을 추가해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등 의료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학교육과 직역별 보수교육 과정에 기후의학 관련 내용을 포함해 의료인의 대응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위원회는 또 기후 조기경보와 예방 지원, 질병 발생 시 지원, 지수형 기후보험으로 이어지는 3층 안전망 구조를 도입해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부터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까지 단계적으로 환경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위원회는 이러한 과제를 통해 단기적인 유류 수급 대책을 넘어 보건의료 시스템 전반의 체질을 개선하고 에너지 안보와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개선방안 논의 경과도 보고받았다. 위원회는 최근 발표된 정부 대책을 토대로 지역별 사전 대응체계 구축과 의료인력 확보, 모자의료센터 기능 강화, 국가 책임 확대 등을 포함한 중장기 의료체계 개편 방향을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 권고안을 다음 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정기현 위원장은 “모자의료와 의료기관의 탈탄소화라는 시의성 높은 주제에 대해 많은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권고안을 마련한 만큼 정부가 이를 적극 수용해 조속히 정책화에 착수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