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 유권자가 처음으로 15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유권자 규모와 전체 선거인 대비 비율 모두 역대 최대치다.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외국인 유권자는 총 15만1천53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당시 12만7천623명보다 2만3천909명(18.7%) 증가한 수치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영주권(F-5 비자)을 취득한 뒤 3년이 지난 만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는 참여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선거에만 투표할 수 있다.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이 처음 부여된 것은 2006년 제4회 지방선거부터다. 당시 외국인 유권자는 6천726명이었지만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10년 1만2천878명, 2014년 4만8천428명, 2018년 10만6천205명으로 늘었다.

올해 외국인 유권자 수는 제도 도입 초기와 비교하면 약 22.5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전체 선거인 가운데 외국인 유권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2006년 0.02%였던 비율은 2010년 0.03%, 2014년 0.12%, 2018년 0.25%, 2022년 0.29%로 증가했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역대 최고치인 0.34%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외국인 주민 비율이 높은 경기권 도시들의 외국인 유권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의 ‘2024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기준 외국인 주민이 많은 안산·화성·시흥·수원·부천 가운데 안산과 시흥의 외국인 유권자 비율은 각각 1.8%로 가장 높았다. 이어 부천 1.3%, 수원 0.8%, 화성 0.5% 순이었다.

외국인 주민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충북 음성군 역시 외국인 유권자 비중은 전체 선거인의 약 0.8% 수준에 머물렀다.

외국인 유권자 증가세를 두고 정치권과 온라인 커뮤니티 일각에서는 “외국인 유권자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건 문제다”, “초박빙 선거구에서는 이들의 표심으로 선거 결과가 바뀔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아울러 한국인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국가의 국적자에게는 선거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이른바 ‘상호주의’ 요구도 제기된다.

다만 외국인 유권자 수가 늘고 있는 것과 달리 실제 투표 참여율은 낮아지는 추세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율은 2010년 35.2%에서 2014년 17.6%, 2018년 13.5%, 2022년 13.3%로 감소했다. 반면 전체 지방선거 투표율은 같은 기간 각각 54.5%, 56.8%, 60.2%, 50.9%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