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직후 국가정보원이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1일 조태용 당시 국정원장에 대한 피의자 조사에 나선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조 전 원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직후 국가안보실로부터 '우방국에 비상계엄 배경을 설명하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해외 담당 부서에 관련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해외 담당 부서가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영문으로 번역하고 이를 미국 중앙정보국(CIA) 한국 담당자에게 설명한 데 대해 조 전 원장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한다.

조 전 원장은 해당 문건의 존재와 CIA에 전파되는 과정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은 조 전 원장을 상대로 국가안보실로부터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받은 경위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 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직후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등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 당선인을 비롯한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메시지 전달 과정에서 외교부 공무원들이 동원된 것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지시했다고 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했다.

오는 6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계엄 정당성 메시지 의혹'과 관련해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윤 전 대통령과 같은 혐의를 받는 김 전 1차장은 지난달 15일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종합특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해양경찰청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에 대한 피의자 조사도 진행한다.

안 전 조정관은 2023~2024년 국군 방첩사령부를 접촉해 계엄 선포 당시 해경도 합동수사본부에 자동 편성되도록 2024년 방첩사 내부 규정 '계엄사령부 편성 계획'을 수정하는 데 관여한 혐의(내란 부화수행)를 받는다.

충암고 출신인 안 전 조정관은 당시 방첩사 내 고교 동문 인맥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방첩사 참모장 등 수뇌부와 접촉해 규정 변경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조정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자 해경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해경이 총기를 휴대하고 합동수사본부에 인력을 파견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혐의도 있다.

일각에선 안 전 조정관이 내란을 주도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서 내란 모의에 가담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해 안 전 조정관을 동일한 혐의로 입건해 세 차례 소환조사했으나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안 전 조정관 주장을 탄핵할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안 전 조정관은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기 어려워 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 통상적인 조치를 하자고 건의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해경의 합동수사본부 자동 편성'에 대해서도 그는 12·3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지 못한 통상적 협조 조치'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은 계엄 당시 해경의 내란 가담 여부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안 전 조정관을 피의자로 다시 입건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17일 해경 본청과 안 전 조정관의 관사·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이후 해경 간부 등 30여명의 참고인을 조사했다. 지난달 27일에는 구치소에 수감 중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방문해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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