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여성·아동·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진실을 규명한 검찰의 보완수사 우수사례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첫 사례집 발간 이후 5개월 만이다. 44쪽 분량의 이번 사례집에는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주요 사건 20건이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친모 살인 고의를 규명한 생후 4개월 영아 '해든이' 사건 △중증장애인 시설 '색동원' 시설장의 장애인 학대 및 추가 강간 범행 사건 △세종시 여중생 집단성폭력 사건 △정명석(JMS) 교주의 여신도 상습 성폭행 사건 등이다.

이 사건들은 공통으로 피해자가 정확히 피해 진술을 하기 어려워 초기 수사 단계에서 혐의 입증이 어려웠다는 특징이 있다.

법무부는 "검찰은 의사 표현이 서툰 아동과 지적장애인,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받는 성범죄 피해자들의 호소에 귀 기울이며 증거와 법리를 충실히 보강해 범죄 실체를 파헤쳤다"고 평가했다.

이번 사례집은 법무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누구나 무료로 받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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