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 입구에 공수처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5.1.7 © 뉴스1 박지혜 기자
지난 3월 법왜곡죄 도입 이후 80여일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입건된 법왜곡죄 사건이 56건으로 파악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2일 오전 경기 과천 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전날(1일) 기준 법왜곡죄로 입건된 건수는 56건"이라며 "그중 법왜곡죄 단독은 13건, 다른 범죄 포함은 43건"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진정이나 내사가 포함되면 더 늘어날 수 있다"며 "어떻게 처분해야 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머지않은 시간에 검토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오후 박상진 전 특별검사보를 소환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김건희특검은 지난해 8월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 수사 과정에서 핵심 피의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가 더불어민주당 측에도 금품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측만 수사해 '편파 의혹'으로 고발됐다.
박 전 특검보는 당시 통일교 수사를 총괄했다. 공수처는 박 전 특검보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민중기 특별검사를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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