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지방선거 뒤 '尹정부 핵심' 잇달아 소환…첫 기소도 초읽기

사회

뉴스1,

2026년 6월 03일, 오전 06:00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미제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6·3 지방선거 종료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주요 수사 사건들의 핵심 인물들을 줄줄이 소환한다.

특검팀은 수사 막판에 신병 확보와 공소제기를 집중하는 '헤비테일'(Heavy Tail) 전략을 공언해 왔다. '1호 구속 수사' 중인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의 기소를 신호탄으로 핵심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4일 오전 10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동시 소환한다. 김 전 장관은 군형법상 반란과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이 전 장관은 대통령 관저 이전 비용 전용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로 각각 피의자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병기를 휴대한 계엄군을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폭동을 일으키고(반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과 모의해 합동수사본부 산하에 비선조직인 '수사2단'을 꾸려 선관위 장악을 계획했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이 전 장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당초 예산보다 초과한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안부 예산 약 28억 원 상당을 불법 전용하는 데 관여하고, 이에 반발하는 행안부 공무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주초부터 △계엄 정당화 메시지 △군형법상 반란 △대통령 관저 예산 불법 전용 등 주력 사건들의 핵심 피의자들을 잇달아 소환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일에는 12·3 비상계엄 직후 국가정보원이 미국 정보기관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설명하도록 지시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및 국정원법 위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헌법재판소 제공) 2025.1.23 © 뉴스1

특검팀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도 오는 5일 다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2일 홍 전 차장을 불러 9시간 조사했는데, 2차 조사에서 조 전 원장의 진술 내용을 교차 분석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6일에는 모든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처음 소환한다. 특검팀은 당초 윤 전 대통령의 출석 모습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계구를 착용한 상태에선 언론 공개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비공개 소환으로 방침을 바꿨다.

윤 전 대통령은 일주일 간격으로 두 차례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는다. 먼저 6일에는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발신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13일에는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로 조사가 예정돼 있다.

한편, 특검팀은 오는 10일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김대기 전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에 대한 기소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4일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는 이상민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도 함께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 특검팀은 3일 김대기 전 실장을 추가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특검팀은'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이번 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노선 변경 백지화 선언과 관련한 참고인들을 소환할 예정으로,윗선으로 지목된 원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앞서 이 의혹을 수사했던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노선 변경 과정에서 국토부 직원과 용역업체 간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하고, 원 전 장관까지는 수사망을 넓히지 못했다. 이에 종합특검팀은 출범 초기부터 원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여왔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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