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 송파구 잠실7동 2투표소 앞에서 경찰이 투표함 이송을 위해 시위대를 해산 조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총협은 이어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 앞에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는 사실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선거는 민주공화국의 근간이며 국민은 투표를 통해 권력을 위임하고 국가는 그 의사가 왜곡되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을 진다”고 했다.
전총협은 중앙선관위의 이번 행태를 국민주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선거를 관리하는 헌법기관이 국민의 한 표를 온전히 보장하지 못하는 것은 국민주권에 대한 중대한 책무 방기이자 도전”이라며 “이와 같은 행위는 국민이 어렵게 지켜온 참정권을 강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총협은 선관위의 책임자 문책과 즉각적 쇄신을 촉구했다. 이들은 “중앙선관위가 국민 앞에 밝혀야 할 것은 단순한 경위가 아니라 국민 참정권이 헌법기관의 관리 부실 앞에서 흔들리게 된 책임의 실체”라며 “이번 사태는 일선의 혼선으로 축소될 수 없으며 중앙선관위는 국민주권을 유린한 책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자 문책과 선거관리 체계 전반의 즉각 쇄신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국총학생회협의회가 발표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성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