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12·3 비상계엄 직후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 정당성을 전달한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6일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첫 소환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과천 특검팀 사무실에서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윤 전 대통령의 대면 조사는 특검팀 출범 후 101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특검팀 사무실 지하주차장에 도착해 비공개로 출석할 예정이다.

당초 특검팀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윤 전 대통령의 첫 출석 모습을 공개할 계획이었지만,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계구를 착용한 상태에선 언론 공개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비공개 소환으로 방침을 바꿨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2024년 12월4일 국가안보실 신원식 전 실장과 김태효 전 1차장 등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해당 메시지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 '국회가 탄핵소추, 예산삭감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 등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메시지 전달을 위해 외교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은 안보실을 통해 국가정보원이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발신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앞서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김태효 전 1차장→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조태용 전 국정원장 등 이른바 '메시지 전달 라인'을 연달아 소환 조사하며 당시 경위를 재구성했다. 홍 전 차장은 오는 11일 추가 조사가 예정돼 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일주일 뒤인 13일 종합특검에 다시 출석해 군형법상 반란우두머리 혐의로 두 번째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12·3 계엄 당일 군에 병기를 휴대하게 하고, 이들을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국가기관에 대한 반란'을 일으켰다고 보고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최근 특검팀에 '13일 진행할 조사를 6일에 모두 받게 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에 특검팀의 판단에 따라 6일 하루 조사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도 특검팀과의 조율 끝에 지난 4일 소환 조사에서 군형법상 반란 혐의와 범죄단체조직 혐의에 대한 조사를 모두 받았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면서 추가 소환 필요성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특검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 측에 13일 소환장을 아직 보내지 않아 (13일 출석은) 현재 미정인 상태"라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도 이날 특검팀과의 추가 협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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