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현재 6개월 이상 진행 중인 장기 사건 5000여 건을 점검해 지도·자문하는 등 수사부서 지도·점검을 강화했다.

경찰청 국수본은 올해 3~4월 두 달간 전국 시도청과 경찰서 201개 관서를 대상으로 장기 사건 5089건과 종결 사건 8만3420건을 점검했다고 7일 밝혔다.

국수본은 수사 부서 상시 지도·점검을 통해 시도경찰청 수사심의계 소속 수사심사관, 수사감찰은 연중 상시로 경찰관서를 방문해 6개월을 초과한 사건, 입건 전 조사 종결 사건, 관리 미제 사건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지도·점검하고 있다.

국수본은 이번 점검에서 장기 사건에 대해 개별사건 심층 지도·자문 335건, 현지 시정 512건, 수사감찰 통보 131건을 실시했다.

종결 사건은 재기·재조사 지시 101건, 현지 시정 2,030건, 수사감찰 통보 8건을 진행했다.

국수본은 이같이 사건별 집중 점검과 신속 처리 지도·자문을 실시한 결과, 전국 장기 요구·요청 사건이 올해 3월 말 기준 1347건에서 4월 말 기준 791건으로 약 41.3%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특히 수사가 장기화한 요구·요청 사건을 적극적으로 해결한 전북청, 시도청 직접 수사 부서의 종결 사건을 전수 점검한 울산청, 종결 사건 기록물 관리를 세밀하게 처리한 인천청 등은 우수 사례로 선정돼 경찰청장 표창이 수여될 예정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상시 지도·점검은 단순한 사후 점검이 아니라 국민 입장에서 사건이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방적 관리체계"라며 "6∼7월 중에는 전 수사 부서 합동 종합 점검을 통해 수사 비위 및 수사미진 등의 우려가 큰 취약 요소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수본은 지난 1월 사건 통지 절차, 수사 정보 유출 관리 실태 등 분기별 주제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점검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수사전문가들을 수사 현장에 상주시키며 고소·고발 사건의 수사 상황을 확인하고 지도·점검하는 방향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고소·고발이 접수된 지 6개월을 초과한 사건, 입건 전 조사 종결 사건, 관리 미제 사건 등 자칫 방치되거나 고의로 지연될 수 있는 사건들은 중점 점검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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