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폐기물 통계자료집 표지(사진=기후부)
양 기관은 2024년 3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폐기물 관리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지속해왔다. 그동안 한국과 일본은 폐기물 조사 체계와 정의가 달라 통계 수치를 직접 비교하기 어려웠다. 이번 자료집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통일된 양식에 따라 양국의 데이터를 재정리한 결과물이다. 폐기물 발생부터 처리, 재활용 현황까지 한눈에 대조해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자료집에는 생활폐기물·건설폐기물·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 등 주요 폐기물 유형별로 양국의 △정의 및 분류 방식 △발생 및 처리 현황 △재활용 및 자원화 방식 등이 자세히 수록됐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약 2200만t으로 일본(약 3900만t)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그러나 재활용률은 약 70%로 일본(약 20%)의 약 3.5배에 달했다. 발생량 규모에서는 일본보다 작지만 재활용 성과에서는 앞선 셈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는 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2014년 약 1800만t이었던 발생량은 2023년 약 2200만t으로 10년 새 약 400만t 늘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404개의 소각시설을 운영 중이며 총 처리용량은 하루 4만1000t 규모에 달한다.
이번 자료집은 양국의 폐기물 관리체계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향후 폐기물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쓰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별 폐기물 처리 여건과 재활용 흐름을 파악해야 하는 산업현장이나 폐기물 감량 정책을 마련 중인 여러 나라들에도 유용한 지침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국립환경과학원과 일본 국립환경연구소는 앞으로도 자료집을 지속적으로 최신화하고 비교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일 양국을 넘어 더 많은 국가들이 폐기물 통계자료집 공동 발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제 협력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일 폐기물 통계자료집은 이날부터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정보도서관 누리집에서 전자문서 형태로 누구나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
자료집의 발간을 주관한 박정민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은 “이번 자료집은 양국의 폐기물 관리 현황을 비교할 수 있는 소중한 기초자료”라며 “앞으로도 순환경제 발전을 위해 국제적 데이터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