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선거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자부심에 상처를 줬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진행된 4부 요인 회동에 참석해 "투표용지 부족과 그에 따른 일련의 상황은 국민들께 우려와 실망을 안겨줬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김 소장은 "그러나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그동안 힘겨운 도전과 실현 속에서도 우리 국민의 지혜와 헌법 가치 실현의 굳은 의지로 한 걸음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던 전통을 갖고 있다"며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지만, 우리는 언제나 이를 교훈 삼아 더욱 성숙하고 안정된 민주주의를 만들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에 이제 이번 사태를 뼈아픈 계기로 삼아 사안의 진상을 엄밀하게 파악하고, 그에 대한 법적 평가를 하는 것과 함께 우리의 선거 제도와 그 운영의 모습을 냉철하게 점검하고 개선"할 것을 주문하면서 "국민 모두가 굳게 신뢰하는 민주주의로 또 한 번 나아가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 여기에는 이 대통령과 김 소장을 비롯해 조정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민석 국무총리가 참석했다.

통상 국가 5부 요인은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일컫는다. 4부 요인은 선관위원장이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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