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불편과 혼란이 초래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9일 성명을 내고 "투표용지 수급 체계와 투표소 운영 방식 등을 포함해 선거 관리 체계 전반의 준비 및 운영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위원장은 "선거는 국민주권의 원리가 실현되는 가장 기본적인 민주적 절차이고, 선거권은 국민이 국가의 의사형성과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권리"라며 "대한민국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당사국으로서 국민의 참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선거 관리 전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지연되거나 일시 중단된 상황에 대해 "국민의 원활한 참정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선거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인권친화적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일에 투표용지가 부족해 추가 송부한 투표소는 전국 1만 4288개 중 67개소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35개, 부산 8개, 대구 7개, 인천 6개, 울산 3개, 경남 8개 투표소에 투표용지를 추가 송부했다. 서울 송파구가 15개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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