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의료개혁 정책 효과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 재정은 2026년 적자로 전환되고 2031년 누적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보험료 수입 증가 둔화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지출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반면 의료개혁 1·2차 실행방안에 따른 재정 투자를 반영하면 누적 준비금 소진 시점은 2031년에서 2029년으로 2년 앞당겨지는 것으로 추산됐다. 향후 10년간 누적 적자 규모는 기존 전망보다 27조 8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수가 인상 및 개편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필수특화 기능강화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의료개혁 관련 건강보험 재정 투입 규모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20조원 이상으로 계획됐다. 수가 인상 및 개편에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연간 약 2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으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는 총 10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과 필수특화 기능강화 지원사업에는 각각 연간 6800억원과 440억원이 책정됐다.
예산정책처는 공공보건의료체계 유지와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국가 재정의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가 인상과 개편은 건강보험 재정으로 수행할 수밖에 없지만 기관 단위 성과보상이나 구조전환 지원 성격의 사업은 국가 책임 영역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의료개혁 실행방안의 투자 기간 이후에도 수가 가산에 따른 지출 증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장기 재정 안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비급여 관리 강화와 실손보험 구조 개선 등 의료개혁 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를 추진하고 재원 안정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