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소년(만 10세 이상 만 19세 미만) 범죄율이 상승세를 보이자 법무부가 소년 재범률 감소를 위한 전담 기구 신설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9일 오후 경기 안산 단원구 소년사법통합기관에서 연 정책 설명회를 통해 범죄예방정책국을 '본부'로 승격하고, 산하에 소년 범죄 대응을 전담하는 소년 보호 정책단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년범죄 예방 정책은 부처 내 한시 조직인 소년범죄 예방팀이 맡아왔지만, 임시기구라는 한계 탓에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무부에 따르면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소년원생 중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비율은 각각 2020년 5.2%, 3.1%에서 2024년 10.6%, 6.1%로 늘었다. 5년 사이 각각 2.2배, 2.9배 증가한 것이다.

보호관찰이란 교도소나 소년원 등에 구금하는 대신 사회에 머물게 하면서 국가가 정한 의무를 지키도록 하는 제도다.

소년범죄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높은 재범률이다.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성인의 3배인 12~1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하 소년범죄예방팀장은 "보호관찰 대상 소년의 재범률이 수년째 12~13%로 고착화가 된 상황"이라며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는 재범률이 감소하는 것과 상반되는 결과다. 현장에 소년에 대한 전담 기관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성인 중심의 보호 관찰 체계에서 벗어나 소년 사건만을 다루는 전담 기관을 구축한단 계획이다.

김 팀장은 "현재 보호관찰소에서는 소년과 성인이 같은 공간을 공유함으로써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보호관찰 대상 성인들과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나도 저 사람들과 같은 범죄자구나'라는 메시지를 받게 된다"고 소년 전담 기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보호관찰소에 수용 중인 인원은 성인과 소년이 8대 2 비율인데, 성인 보호관찰대상자가 절대다수이다 보니 이들을 중심으로 한 기관 운영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법무부 설명이다.

소년범에 대한 보호관찰관 수 역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기준(1인당 32명)을 참고해, 총 120명으로 증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특히 정신질환을 가진 소년범의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모든 보호소년에 대한 정신질환 치료를 지원한다.

김 팀장은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중 29.9%가 정신 질환 문제를 갖고 있다"며 "범죄를 저질렀지만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지역사회와 파트너십을 맺고, 스마트워치를 통한 효과적 감독을 도모하겠다고도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그동안 소년범죄에 대한 관심에 비해 정책추진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소년범죄를 제대로 예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체계를 마련하고, 소년의 복합적인 비행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K-소년범죄예방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mark834@news1.kr